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사회·문화 (문단 편집) === [[산재]] 사망 감축 실패 === 정부가 2020년보다 2021년 산업재해 예방사업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리고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때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2017년 964명이던 사고사망자 수를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616명, 505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였다. 그런데 2020년 사고사망자 수(882명)는 오히려 2019년에 비해 27명 늘면서 기존에 세웠던 목표가 틀어졌다. 결국 정부는 결국 2021년 2월에 연말까지 산재 사고사망자 수를 705명(2020년 대비 20% 감축) 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긴급 수정하고 예산도 2.3배 이상 투입했지만 10월 말 산재 사고사망자 수가 735명을 기록하면서 이미 연내 목표치를 30명 초과함과 동시에 '''카드뮴 중독 등 질병사망자를 포함한 2021년 전체 산재 사망자는 1,961명으로 2016년(1,777명)과 2017년(1,957명)을 훨씬 웃도는 결과'''가 나오면서 예산 늘리기와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니 처참한 실패로 나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562506&code=6112111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